122조(SECTION 122)가 목재 제품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금요일, 미국 대법원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 1974년 무역법(Trade Act ) 122조에 의거하여 10%의 임시 수입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122조(Section 122) 추가 부담금은 2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최대 150일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명서에 따라, 1962년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나 USMCA를 준수하는 상품에는 12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재목과 합판은 제232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122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USMCA를 준수하는 캐나다산 OSB, 엔지니어링 제재목, 대량 목재(mass timber) 제품(거의 모든 캐나다산 제품 포함)은 섹션 122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생산된 OSB, 엔지니어링 제재목, 대량 목재(mass timber) 제품은 USMCA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섹션 232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섹션 122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제 사항 및 현재 부과되는 관세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 트럼프 대통령은2월 21일 토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소득세법 122조에 따른 세율을 10%에서 15%(법률상 최대치)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 월요일 정오 현재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명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면제 조항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Supreme Court)은 트럼프 관세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지만, 여전한 불확실성은 존재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은 2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에 따라 비상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IEEPA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국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에는 이를 15%로 인상했다. 그가 지금 근거로 든 1974년 무역법(Trade Act) 122조(Section 122)에 따르면,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15%로 제한되어 있어 대통령은 더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에 대한 약 35%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침엽수 제재목에 대한 10%의 국제 관세(섹션 232),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의 국제 관세(섹션 232)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IEEPA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기업이 최대 $175 billion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세 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미 주택 건설업체 협회(NAHB)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60% 이상이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1월 스웨덴의 벌목 신고 면적은 35% 증가

스웨덴 산림청(Swedish Forest Agency)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스웨덴의 벌목 허가 신청과 신고 면적은 총 26,055헥타르로, 2025년 1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산지림 벌목 허가 신청 면적은 152헥타르로, 전년 동기 518헥타르에서 71% 감소했습니다. 지난 5년간 1월 평균과 비교하면 신고 및 신청 면적은 50%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1월 평균과 비교하면 42%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고와 신청 면적은 Southern Norrland와 Svealand에서는 증가했고, Northern Norrland와 Götaland에서는 작년 1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Northern Norrland는 615헥타르(-17%) 감소했고, Southern Norrland는 6,195헥타르(+98%) 증가했으며, Svealand는 3,340헥타르(+85%) 증가했고, Götaland는 2,131헥타르(-39%) 감소했습니다. 스웨덴은 2025년 12월 27일 허리케인 요하네스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당 기관은 봄철에 접수된 벌목 신고 통계를 지난 5년간의 평균과 비교할 예정이며, Dalarna와 Gävleborg 지역에서 평년보다 넓은 면적에 벌목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에 핀란드 사유림의 산업용 원목 구매량이 25% 감소

핀란드 천연 자원 연구소(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 : Luk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핀란드의 사유림에서 생산된 산업용 원목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치보다 10% 낮았습니다.

입목 거래에서 spruce 제재목용 원목의 평균 가격은 Euro 77.20/m³, pine 제재목용 원목은 Euro 73.17/m³로, 모두 12월보다 1% 하락했습니다. Birch 제재목용 원목은 1% 하락한 Euro 58.21/m³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최고치와 비교하면 pine과 Birch 제재목용 원목의 평균 가격은 Euro 11, spruce 제재목용 원목은 거의 Euro 9 하락했습니다. 1월에도 입목 펄프용 원목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Pine 펄프용 원목은 10% 하락한 Euro 21.61/m³, spruce 펄프용 원목은 7% 하락한 Euro 24.36/m³, birch 펄프용 원목은 4% 하락한 Euro 22.88/m³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펄프용 원목 가격이 6월 이후 약 Euro 12–13로 하락했음을 보여주며, Pine 펄프용 원목은 7개월 동안 거의 38%, spruce와 birch 펄프용 은 약 1/3 가량 하락했습니다.

출하량 기준 펄프용 목재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Pine 펄프용 원목은 5% 하락한 Euro 41.12/m³, spruce 펄프용 원목은 6% 하락한 Euro 42.83/m³, birch 펄프용 원목은 3% 하락한 Euro 42.05/m³를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지난여름 최고치보다 약 Euro 12–13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산림청은 미국 산림의 고사목에 10억 2200만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추산

미국 농무부 산림청(USDA Forest Service)의 산림 재고와 분석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도입한 탄소 추정 체계에 따르면 미국 본토 전역의 고사목에 저장된 지상 탄소량은 10억 2200만 미터 톤(MMT)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존의 구성 비율 방식(Component Ratio Method)에 따른 8억 3200만 미터톤에 비해 2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연구는 Arbor Analytics의 Matthew B. Russell, 미네소타 대학교의 Christopher B. Edgar, 그리고 미국 농무부 산림청 북부 연구소의 Grant M. Domke가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산림 재고와 분석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직경 2.54cm 이상의 고사목 457,535그루(이 중 직경 12.7cm 이상의 고사목 402,272그루 포함)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진은 두 방법의 차이가 나무 측정값을 탄소로 변환하는 방식에 있다고 분석하는데, 여기에는 NSVB가 행정 구역이 아닌 주로 수종과 생태적 구분에 맞춰 조정된 방정식을 사용하는 점, 기본값인 0.5 변환 대신 수종별 탄소 비율을 사용하는 점, 그리고 부패 등급에 따른 목재 밀도 감소와 구조적 손실 계수를 수피, 꼭대기, 가지와 같은 구성 요소에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포함됩니다. 결과는 붕괴 단계가 덜 진행된 1-3등급에서 더 큰 NSVB 추정치를 보여주고, 붕괴 단계가 더 진행된 4-5등급에서는 유사하거나 더 높은 CRM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개별 구획과 개체군 수준 비교를 위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메인, 미네소타의 5개 주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각 주에서 NSVB 처리 시 개별 구획 수준의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평균 차이는 미네소타의 0.7 Mg/ha에서 콜로라도의 2.4 Mg/ha까지 다양했으며, 이는 전국적인 개별 구획 수준 요약이 아닌 여러 주를 대상으로 한 예시적인 실험 결과로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CBP의 헌신에 찬사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은 2025년 9월 30일에 Coastal Specialty Forest Products, Inc.가 캐나다산 제재목 수입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CBP는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 의혹은 캐나다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하여 제재목이 환적된 것을 보여주는 선박 적하 목록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 회사들은 미국 세관에 약 $8 billion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232조 관세를 직접 납부해 왔습니다. 캐나다 제재목 산업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방과 주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파괴적이고 해로운 대규모 제재목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관세와 수입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은 Coastal Forest Products가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을 뉴질랜드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반입하면서 필요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현금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잠정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CBP가 최종적으로 탈세를 확정할 경우, 해당 업체가 수입한 모든 품목에 대해 최종 결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의 사무총장 Zoltan van Heyningen은 보조금을 받고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수입 제재목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제재목을 환적하는 것은 국내 산업과 미국 노동자들을 약화시킨다며,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집행과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에 따라 미국 무역법 회피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무역법 명령 회피로 인해 미국 생산자, 노동자, 지역 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수입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Zoltan van Heyningen은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기업이 제재목을 뉴질랜드로 수출한 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캐나다가 덤핑과 보조금 지급된 제재목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여줍니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이 탈세를 근절하고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수입품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무역 구제 조치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찬사를 보낸다고 Zoltan van Heyningen은 결론지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관세 정책 무효화

대법원(Supreme Court)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새로운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6대 3 다수 의견에서 1977년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만약 의회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의도가 있었다면 직접적으로 명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Brett Kavanaugh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주요 관세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행정부가 무역 적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연관시킨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입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보다 세부적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 수입을 환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아 하급 법원에서 추가 소송이 예상됩니다. Kavanaugh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기업들이 환불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수백 건의 보호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환불이 미국 재무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기각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은 이 긴급 관세가 향후 10년간 약 $1.5 trillion, 즉 전체 관세 수입의 약 70%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펜타닐 관련 관세를 처음 부과한 후, 2025년 4월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날에 10%의 일괄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해당 조치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세금과 다름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에 미국의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9% 감소

미국의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2025년에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30,030,000 m³를 기록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평균 수입 가격은 4% 상승한 $230/m³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량은 2005년에 57,370,000 m³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는 2025년 수입량인 30,030,000 m³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수입 물량의 82%를 차지하며 최대 공급국 자리를 유지했고, 24,620,000 m³를 공급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평균 가격은 $195/m³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1,950,000 m³를 공급하며 6%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2% 증가한 수치입니다. 평균 가격은 14% 상승한 $322/m³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은 1,110,000 m³를 공급하며 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평균 가격은 2% 상승한 $349/m³를 기록했습니다. 칠레는 316,000 m³를 수출하여 17% 증가했고, 평균 가격은 4% 상승한 $730/m³였습니다. 뉴질랜드는 267,000 m³를 수출하여 17% 증가했지만, 평균 가격은 8% 하락했습니다. 브라질은 408,000 m³를 수출하여 6% 감소했고, 평균 가격은 1% 상승한 $324/m³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324,000 m³를 수출하여 13% 감소했고, 평균 가격은 3% 상승한 $299/m³였습니다. 라트비아는 150,000 m³를 수출하여 30% 증가했고, 평균 가격은 1% 하락한 $328/m³ 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35,000 m³를 수출하여 75% 증가했고, 평균 가격은 2% 하락한 $309/m³였습니다. 핀란드는 120,000 m³를 수출하여 37% 증가했고, 평균 가격은 13% 하락한 $419/m³였습니다.

수종별로는 Spruce, Pine, Fir (SPF)가 수입량의 73%인 21,350,000 m³를 차지했으며 평균 가격은 $182/m³였습니다. Spruce와 fir는 3,280,000 m³로 11%를 차지했고 가격은 $307/m³ 였습니다. Pine은 1,970,000 m³로 7%를 차지했으며 가격은 $478/m³ 였습니다. Cedar는 588,000 m³로 2%를 차지했고 가격은 $227/m³였습니다. Hemlock와 Fir (HEM-FIR)는 382,000 m³로 1%를 차지했고 가격은 $194/m³였습니다. Southern Yellow Pine (SYP)는 315,000 m³로 1%를 차지했고 가격은 $312/m³였습니다. Hemlock은 272,000 m³로 1%를 차지했고 가격은 $189/m³였습니다.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율은 26%에서 48% 사이이며, 대부분의 수출업체에는 3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후반 캐나다산 제재목 수입량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01%로 하락하여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2026년 2월 19일로 마감하는 주간의 미국 30년 고정 금리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는 6.01%로, 전주 6.09%에서 하락했으며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하락세는 1년 전 6.85%에서 이은 것이라고 Freddie Mac은 밝혔다. 15년 고정 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하락하여 평균 5.3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주 5.44%와 1년 전 6.0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Freddie Mac 수석 경제학자인 Sam Khater는 낮은 금리 환경이 주택 구매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주택 소유자의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융자 신청 건수가 지난 1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 12월미국거주용주택건설상황

미국 인구 통계국 (U.S. Census Bureau)과 미국 주택과 도시 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2025년 9월 미국 거주용 주택 건설 통계 자료를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건축허가 (Building Permits)

2025년 12월 사유 주택 건축 허가는 1,448,000 (SAAR : 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 으로 2025년 11월 (1,388,000) 보다 4.3% 상승하였고, 2024년 12월 (1,480,000)과 비교하여 2.2%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단독 주택 건축 허가는 881,000 (SAAR)로 2025년 11월 (896,000)과 비교하여 1.7% 하락하였습니다. 5가구 이상의 다중 건물의 12월 허가는 515,000 (SAAR) 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425,200채의 주택 건설 허가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1,478,000채보다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택 신축 (Housing Starts)

2025년 12월 사유 주택 신축은 1,404,000 (SAAR)으로, 2025년 11월 (1,322,000) 보다 6.2% (±10.7%) 상승하였고, 2024년 12월 (1,514,000) 보다는 7.3% (±14.0%) 낮았습니다. 12월의 단독 주택 신축은 9810,000 (SAAR)으로 2025년 11월 (942,000)과 비교하여 4.1% (±13.9%) 상승하였습니다. 5가구 이상의 다중 주택 12월 신축은 402,000 (SAAR) 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358,700채의 주택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4년 수치인 1,367,100채보다 0.6%(±3.2%)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택 완공 (Housing Completions)

2025년 12월 사유 주택 완공은 1,525,000 (SAAR)으로 2025년 11월 (1,490,000)과 비교하면 2.3%(±11.8%) 상승하였고, 2024년 12월 (1,527,000) 보다 0.1% (±10.2%)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단독 주택 완공은 1,023,000 (SAAR) 으로 2025년 11월 (1,024,000)에 비하여 0.1% (±13.8%) 하락하였습니다. 12월의 5가구 이상의 다중 주택 완공은 483,000 (SAAR) 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497,800채의 주택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수치인 1,626,900채보다 7.9%(±4.5%) 감소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