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생산품 수출 요건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의 최근 규정이 환경단체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완화 규정때문에 불법 벌목이 다시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터 논란이 된 목재 생삼품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수출하기전 원자재 합법성을 인증하는 V-legal document (합법 문서)를 획득하는 인도네시아 목재 회사들의 요건을 폐기하는 것 입니다.

V-legal licensing (합법 면허)는 환경산림부에서 관리하는 목재 합법 인증 시스템 (SVLK)의 중요한 도구로 대표 되고, 이를 통하여 전세계 지속가능한 목재 무역에서 인도네시아의 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독립 산림 감시 네트웍의 활동가인 Muhamad Kosar에 따르면 V-합법 면허 폐기는 산림보호에 차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Kosar는 V-합법 문서의 결여는 불법 벌목자들에게 시장을 만들어 줄수 있는 구멍을 잠재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3에 도입된 V-합법 면허는 불법 벌목 억제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게 목적인 SVLK제도하에서 수출된 인도네시아 목재의 추적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SVLK 체계는 2009년 처음 시도되었고, 결국에는 EU와의 자발적 동의 합의(VPA :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가 되었고, 2013년에 비준되었습니다. VPA는 인도네시아는 EU에 수출하는 목재와 목재 생산품들의 인증된 합법성 즉 EU 산림관리와 거래 행동 계획(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ment and Trade)에 의거한 합법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V-합법 문서는 EU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등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 산림부 자료에 따르면 V-합법 면허 적용이후에 목재 수출은 2013년 $6 billion에서 2018년 $12.3 billion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출국은 SVLK에서 파악이 되었고, 목재 생산품에 대한 V-합법문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FLEGT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인도네시아 목재 가구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으로 $670 million을 수출하였고, 2번째는 EU로 $320 million, 그다음은 일본으로 $130 million, 한국은 $30 million, 호주는 $40 million, 말레이시아는 $10 million 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재 합법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로의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150 million 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재 수입국인데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생산품들을 $20 million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SLVK를 인정하지 않지만, 지난 12월에 불법 벌목을 통한 목재와 목재 생삼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산림법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