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러시아가 목재 생산품에 대한 수출 제약들에 대하여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출 제약들은 일부 목재 생산품의 수출 관세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과 목재 생산품 수출이 발생하는 국경 교차점들의 급격한 감소로 이루어 졌습니다. 러시아 수출 제약들은 러시아 수출에 의존하는 EU 목재 가공 산업에 유해하고, 전세계 목재 시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창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Moscow가 이런 조치들을 발표한 이후에 EU는 계속적으로 러시아와 접촉하였지만 아무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수출 제약들은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EU가 제기하는 이의는

• 목재 생산품 수출 관세 상승

WTO에서 러시아는 일정 수출량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최대 13% 혹은 15%로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s : TRQ)을 철회하면서, 러시아는 현재 높게는 80%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 집행 기관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WTO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러시아 목재 생산품의 EU 수출을 실행 하는 국경 교차점들의 감소

러시아는 EU로 목재 수출을 처리할 수 있는 국경 교차점들 30곳 이상을 1곳(Luttya, Finland)으로 줄였습니다. 수출을 처리할 수 있는 기존 국경 교차점들의 사용 금지는 러시아가 WTO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입니다.

EU가 요구하는 분쟁 해결 협의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번째 단계 입니다. 만약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EU는 WTO 가 판결을 할 수 있는 패널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