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의 활엽수 합판 산업을 대표하는 Greenwood Consortium의 고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활엽수 합판 수입에 대한 반덤핑 (anti-dumping)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7일에 고소를 제출한 이 컨소시엄은 중국산 수입품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어 유럽 생산업체를 약화시키고 공정 거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수입품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에서 금지된 러시아산이라는 커지는 우려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조사 중인 화엽수 합판은 대나무와 okoumé를 제외한 목재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층(ply) 두께가 6mm 이하이며 HS 코드 4412 31, 4412 33, 4412 34에 따라 분류됩니다. 고소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에는 러시아 산림에서 조달한 특정 목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이 되는 생산품은 러시아산 목재 수입에 대한 EU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 추가됩니다.

중국산 원목 합판이 EU에서 정상 생산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서 국내 생산업체를 약화시키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EU 생산업체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합판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이라고 제기합니다. 러시아산 목재 제품은 2022년 2월부터 EU에서 금지되었으며, 중국 수입함은 이러한 러시아 목재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고소는 또한 중국 제조업체가 중국 주 보조금과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개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시장 왜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왜곡에는 원자재(예: 목재), 자본, 노동력, 에너지 가격의 인하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중국 수출업체에게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불만 사항에는 중국산 합판의 EU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활엽수 합판의 EU 수출량은 전년대비 23% 증가하여837,000 m³이었고, 수출액은 21% 상승하여 $514 million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평균 가격은 2.2% 하락하여 $615/m³이었습니다.

Trends in China’s hardwood plywood exports to the European Union by country from January to August 2024

또한 합판 생산에 사용되는 러시아 활엽수 원목이 왜곡된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의 활엽수 원목 중국 수출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858 thousand m³이었고, 수출액은 0.6%로 약간 하락하여 $120 million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평균 가격은 7.4% 상승하여 $140/ m³ 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활엽수 합판의 중국 수출량은 전년대비 74% 증가하여 249 thousand m³이었고, 수출액도 46% 상승하여 $125 million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활엽수 합판 중국 수출 평균 가격은 16% 하락하여 $502/m³이었습니다. 러시아산 활엽수 합판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산 합판으로 EU에 재수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산 목재 생산품에 대한 EU의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것 입니다.

Russia’s hardwood plywood exports to China from January 2021 to August 202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가격 왜곡이 매출과 가격 하락을 보고한 EU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업계는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발트해 연안 국가의 주요 생산 중심지에서 약 1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EU의 중국 활엽수 합판 수입량은 750,000 m³, 수입액은 Euro 327 million 이었습니다. 이 수입량은 EU의 활엽수 합판 전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EU 시장의 30%를 차지합니다. EU는 비슷한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로부터의 합판 수입에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23년에는 카자흐스탄과 터키에서 수입되는 합판 중 일부가 EU 무역 규정을 위반한 러시아산 자재가 포함된 합판을 조사한 후 관세도 부과되었습니다.

최대 14개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사는 이러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비 조사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7~8개월 이내에 잠정 조치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잠재적 관세를 회피하는 수입업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시작부터 모든 중국산 합판 수입품이 EU 국경에 등록되어 향후 관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전기 자동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렌디와 같은 EU 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가 유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복 조치의 주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조사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Bruegel think tank의 수석 연구원인 Alicia García Herrer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현재 핵심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EU 간의 달콤한 ‘약혼’의 시기는 끝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확정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사 결과에 좌우되며, 이러한 조치가 EU 경제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업체, EU 생산업체,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단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중국은 계속적인 부동산 침체에 직면하면서 합판 생산업체들은 자국 수요 부진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출 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하였습니다. 합판 수출 증가는 건설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가구 소비의 약세에 힘입은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활엽수 합판 수출량은 11% 증가하여 6.24 million m³, 수입액은 7.2% 상승하여 $2.7 billion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활엽수 합판의 수출 평균 가격은 3.4% 하락하여 $436/m³이었습니다.

미국, 모로코, 터키,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비슷한 우려에 대응하여 중국산 목재 수입품에 이미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China’s hardwood plywood exports from January to August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