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 무역 재판소(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의 Lisa W. Wang판사는 집행 및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 : EAPA)에 따른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의 부정적 회피 판결을 일부 뒤집고 번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덤핑(antidumping : AD)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 CVD)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를 통해 운송된 목재 캐비닛 수입 혐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국내 캐비닛 산업에 해를 끼칩니다. 주방 캐비닛 제조업체 협회(Kitchen Cabinet Manufacturers Association : KCMA)는 목요일에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에 발표된 이 판결은 국내 업계를 대표하는 KCMA의 변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3년 6월 12일 CBP가 2023년 1월 31일의 초기 회피 결과를 뒤집은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초기 결정은 미국 수입업체인 Valleywood Cabinetry가 말레이시아 계열사인 Alno Industry SDN BHD를 통해 중국산 목재 캐비닛과 베너티(WCV)를 환적하였다고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증거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Alno의 미공개 창고에 중국산 캐비닛과 말레이시아산 캐비닛이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CBP의 규제와 판결(Regulations and Rulings : R&R) 사무소는 환적 증거가 없다며 회피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Wang 판사는 CBP가 Chinese Haiyan Group의 Alno의 운영 통제, 미공개 창고, 이전 환적 허가를 포함한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법원은 Alno에 불리한 추론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CBP의 재량권을 유지했지만, 세관에 환송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가 관세 회피 제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KCMA를 대표하는 국내 생산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AD/CVD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세관은 45일 이내에 환급 결정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무역 보호 조치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