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캐나다를 51번째 주가 되게 하는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위협은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캐나다를 완전히 인수하는 것은 위협일 가능성이 높지만 관세 부과는 진정한 우려 사항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캐나다를 효과적으로 대표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은 상호 승리 (win-win) 전략 또는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만 합니다.
무역 협상가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의존하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캐나다 상품은 미국인에게 막대한 ‘소비자 잉여’를 창출하며, 만약에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25%의 관세 위협은 캐나다 국민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캐나다 생산품에 의존하는 미국 국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캐나다는 미국 제재목 수요의 4분의 1을 공급하여 강력한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제재목은 미국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인 미국 주택 건설의 주요 투입 요소입니다. 주택 시장은 종종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강세 또는 약세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로 언급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제재목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주택 건설과 보수 및 개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주택 건설업자 협회(U.S.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가 침엽수 제재목 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을 협상할 때마다 항의하고 캐나다 목재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목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자 주도 경제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봄 건축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제재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는 미국에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 제재목 공장들은 이미 100%에 가까운 용량으로 가동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 침엽수 제재목을 광범위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캐나다 목재 가격이 과거처럼 두 배(또는 심지어 네 배로) 상승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은 마지못해 더 높은 비용을 여전히 부담할 것입니다.
지난주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만의 산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재목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산림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4년 미국 남동부는 주로 이 지역의 생산적인 Southern Yellow Pine 조림 산림 덕분에 캐나다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목재를 수확했습니다. Washington, Oregon, Idaho의 미개발의 주 소유 산림을 추가하면 자급자족이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는 공공 소유의 숲에서 수확을 늘리는 것은 격렬한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환경 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과의 충돌을 초래하며 대규모 및 소규모 사유림 소유주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수확량을 늘리겠다고 추진하더라도 미국은 나무를 제재목으로 가공할 벌목과 제재 공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지만 위협은 여전히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캐나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상반기 미국 제재목 평균 가격은 US$400/thousand board feet (MBF)입니다. 캐나다는 US$800/MBF의 수출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사실상 두 배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제재목 가격을 즉시 인상시켜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위험을 미국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만들 것입니다. 캐나다 임산물 산업계가 이 제안에 가장 먼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수출세로 얻는 수입을 캐나다 목재 수출업체에 재분배하겠다고 동시에 발표해야 하며, 캐나다 목재 수출업체는 이달 초 벌어들인 수입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독점 운영 방식과 유사한 가격을 책정하여 미국 수입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입을 캐나다 기업에 재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왜 이전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캐나다 정치인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뒤흔드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리더십이 나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