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과 침엽수 제재목에서 배전 변압기에 이르기까지 건축 자재 비용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상승은 주택 건설 비용을 상승시키고 주택 가용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이끄는 여러 요인,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과 무역 불확실성을 포함한 글로벌 요인이 있습니다.

NAHB는 2023년에 신규 다가구와 단독주택 건설에 $184 billion 상당의 물품이 사용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 billon 가치의 물품은 미국 외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새로운 주거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의 약 7%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건축 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자가 다른 국가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효과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가격 인상을 흡수하거나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게 로 전가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두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전가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비용은 최종 소비자, 즉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는 주택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는 결국 상승된 주택 가격의 형태로 관세를 결국 지불하게 됩니다.

신축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두 가지 필수 자재인 침엽수 제재목과 석고(drywall에 사용)는 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각각 공급됩니다.

• 2023년에 수입된 제재소와 목재 제품은 $8.5 billion인데 그중 거의 70%가 캐나다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이 수입품 중 상당수는 이미 14.5%의 반덤핑과 상계 관세(AD/CVD)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제재소와 목재 제품의 총 수입액은 $5.8 billion입니다.
• 미국은 2023년에 $456 million 상당의 석회와 석고 제품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71%가 멕시코에서 생산되었습니다. 2023년 멕시코에서 석회와 석고 제품의 수입액은 총 $352 million 이었습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자재와 부품이 중국에서 공급되며 이미 기존의 301과 232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제안된 새로운 관세는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수입 건축 자재 비용을 $3 billion-$4 billion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이 공급에 결정적인 일부 자재의 경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건설업체의 신규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층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목재 정책 권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 범위의 관세 계획을 입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NAHB는 주택 가용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세에 반대하는 싸움을 주도해 왔습니다. 사실상 관세는 미국 건축업자, 주택 구매자, 소비자에게 세금으로 작용합니다.

광범위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를 제정하기 전에 건축 자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에 대한 미국의 꿈에서 벗어난 주택 비용과 가격에 수만 달러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USDA)의 해외 농업 서비스 글로벌 농업 무역 시스템(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lobal Agricultural Trade System)에 의하면 남부 임산물 협회(Southern Forest Products Association : SFPA)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Southern pine (방부 처리와 미처리 모두) 수출은 2023년과 비교하여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Southern pine 제재목 수출은 전년대비 15.3% 감소했으며, 11월에는 전월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11월의 수출 총량은 39.8 MMBF로 1월의 37.9 MMBF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침엽수 수입도 감소하여 2023년 11월과 비교하여 2.4%, 10월에 비항 4%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침엽수 수입은 2023년 11개월동안 전년대비 2% 감소한 1.1MMBF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SFPA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Southern pine 수출액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하여 $197.3 million이었습니다. 멕시코 수출은 $54.6 million로 여전히 1위 시장이며,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은 $45.7 million, 인도 수출은 $15 million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Leeward-Windward Islands ($21.2 million), 자메이카($19 million), Netherlands Antilles ($9.5 million)를 필두로 올해 방부 처리 목재 수출액은 $122.7 million로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 범죄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 기반의 비영리 수사 기관인 Earthsight가 전쟁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EU)으로 유입되는 러시아 자작나무(birch) 합판의 대규모 불법 거래를 적발하였습니다. Earthsight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 중국, 카자흐스탄, 튀르키예와 같은 제3국을 통해 500,000 ㎡ 이상의 러시아 자작나무(birch) 합판이 EU에 유입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거래를 “금광”이라고 언급하며 적발을 회피하는 기술을 제공한 기업들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700m3 이상의 자작나무(birch) 합판이 EU에 도착하고 있으며, 이는 트럭이나 컨테이너 20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27개 EU 회원국 모두 불법 러시아 합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폴란드가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며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에스토니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 자작나무(birch) 합판 수출업체 10곳 중 7곳이 여전히 EU에 공급한다는 사실을 Earthsight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 2곳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을 만난 러시아 재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인 Alexei Mordashov는 세계 최대 자작나무((birch) 합판 제조업체인 Sveza를 이끌고 있으며 EU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인 Vladimir Yevtushenkov는 러시아 최대 산림 기반 회사인 Segezha,의 주요 주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 주주로 남아 있으면서도 회사 소유권을 대리인이나 친척에게 이전하여 제재를 회피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벨라루스 국영 기업들도 자작나무(birch) 합판 불법 수출을 조장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Earthsigh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작나무(birch) 합판은 모든 숲이 국유림인 러시아 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이 단체는 러시아 군대가 벨기에 면적의 1.5배가 넘는 면적의 산림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재가 부과된 이후 러시아 수출업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제3국을 통해 자작나무 (birch) 합판 선적을 allegedly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arthsight에 따르면 무역 데이터와 세관 기록에 따르면 비즈니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EU 기업들은 비밀 녹음을 통해 불법 러시아 자작나무(birch) 합판을 구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2024년 파리 올림픽 예선전에 공급한 세계 최대 등반벽 제조업체인 Walltopia와 같은 직접 구매자도 포함됩니다. 다른 고객으로는 에스토니아의 바닥재 공급업체인 Technomar와 Radisson, Hilton, Marriott와 같은 주요 호텔 체인에 바닥재를 공급하는 Adrem이 있습니다. Black Red White에 공급하는 폴란드 가구 공급업체 Werxal, 유럽의 주요 장난감 회사에 공급한다고 주장하는 불가리아의 Komfort, 스페인 도매업체 Forest Trafic, 이탈리아 바닥재 회사 Castellana Legnami가 추가로 연루된 기업입니다. Earthsight는 이들 기업이 고의로 제재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공급업체 선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Walltopia, Werxal, Black Red White는 Earthsight의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echnomar와 Adrem은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자작나무((birch) 합판이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Komfort와 Castellana Legnami도 위반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Forest Trafic은 스페인 당국과 국제 모니터링 회사인 Bureau Veritas의 실사 시스템을 통하여 검토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arthsight는 2023년 초부터 EU 당국과 조사 결과를 공유해 왔지만, 집행력이 여전히 약해서 불법 거래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러시아산 목재로 만든 모든 생산품이 가공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EU 목재 제재의 더 엄격한 집행과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arthsight의 목재와 제재 팀 책임자인 Tara Ganesh 에 따르면 오늘날 유럽 전체 자작나무 (birch) 합판의 5분의 1이 러시아산 불법 목재로 간주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망이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현재의 EU 의장국을 이용해 이 피로 얼룩진 무역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Tara Ganesh는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