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에 Joly 장관은 Carney 총리가 최근 캐나다 제재목 산업에 지원한 $1.2 billion 규모의 보조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의 사무총장인 Zoltan van Heyningen은 이와 같은 특정 산업 지원은 바로 우리의 오랜 무역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부당한 보조금과 같은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나다 납세자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악순환은 명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캐나다 목재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미국 정부는 이 보조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관세로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캐나다가 그 자금을 미국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Zoltan van Heyningen은 덧붙였다. 그렇게 하면 캐나다는 캐나다 제재목 회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게되고 캐나다 제재목 회사의 반보조금 관세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캐나다가 이미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캐나다 제재목 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대규모 보조금 발표에 따라 232조 제재목 관세 조치를 상향 조정하기를 바란다고 Zoltan van Heyningen은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서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회사들이 수입업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와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제재목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각 회사가 납부한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Zoltan van Heyningen은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제재목 회사들이 주택 경기 침체기에 그 비용을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 주택 건설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builders : NAHB)와 같은 캐나다 우선 주의 동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집행 조치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인들을 위한 더 많은 주택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미국인들의 주택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Zoltan van Heyningen은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엄청난 침엽수 제재목 과잉 생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과잉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량을 미국 시장에 매각하기 위해 악명 높고 지속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캐나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미국 제재목 산업, 미국 근로자, 그리고 임업에 의존하는 미국 지역 사회에 매우 해롭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재목이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캐나다산 제재목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제재목을 덤핑했다는 미국 정부의 판결에 대한 여러 건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 결정과 캐나다 산업계와 지방 공무원들이 자국산 목재가 더 좋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거론하는 수사적 행태를 종합해 보면, 이는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유죄 인정에 가깝다고 Zoltan van Heyningen은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