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미국 무역 대표부에 보낸 의견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USMCA)의 연장은 챕터 10 양국 위원회 검토 절차의 폐지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챕터 10 절차는 미국 법원이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결정을 검토할 관할권을 박탈합니다. 이 대안적 절차에서 미국 기관의 결정과 미국 법률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는 헌법적 감독이나 민주적 책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시민권자를 포함하는 패널에 의해 결정됩니다. USMCA 챕터 10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은 제재를 받기보다는 용인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산업계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갑니다. 이러한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한 미국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며, 미국 생산자와 근로자들이 규제 없이 보조금을 받고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외국 수입품과 경쟁하도록 강요한다고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의 집행이사인 Zoltan van Heyningen은 말했습니다. USMCA 챕터 10은 위헌이고,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이 미국 법원에 부여한 권한을 국제 재판소에 부여합니다. 외국 패널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연방 판사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명됩니다. NAFTA 19장에 따라 존재했던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국 패널 검토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실패한 실험은 이제 끝나야 할 때라고 Zoltan van Heyningen은 강조했습니다.

양국 위원회 검토는 때때로 심각한 결함을 초래하여 미국 기관의 최종 결정이 수년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역 구제 결정에 대한 국내 사법 심사는 캐나다산 상품에 대해서도 복원되어야 합니다. 미국 법은 국내외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상무부와 국제 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의 결정에 대해 국제 무역 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소속 미국 판사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사법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외국 시민의 심사로 대체할 근거는 없다고 Zoltan van Heyningen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제재목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보조금을 받고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침엽수 제재목에 대해 미국의 무역 구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률은 USMCA 챕터 10을 통해 캐나다에 적용되면서 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Stimson Lumber Company의 회장 겸 소유주인 Andrew Miller는 말했습니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미국 정부가 USMCA 연장의 조건으로 챕터 10에 따른 양국 간 위원회 검토 절차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함이 있는 양국 간 위원회 검토 시스템과 달리, 미국 법원 판사에 의한 사법 검토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무역법 소송에서 기관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토 기회를 보장합니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불공정하게 거래된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 수입에 대한 미국 무역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Andrew Miller는 미국 제재목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국 주택 건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철저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