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만큼 많은 잘못된 정보, 왜곡, 정치적 연극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주로 관세를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전략은 거의 모든 미국 수출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이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잘못된 정보

최근 캐나다와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산업을 겨냥한 수사와 서면 공격이 급증하면서 재미있으면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parTree Group의 David Elstone과 Russ Taylor는 침엽수 제재목 연합(Softwood Lumber Coalition:SLC)의 오류 투성이 메시지에 직접 답변하며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저희의 사실 반박은 지금까지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진실은 그 자체로 유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제기된 다른 허위 정보 사례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 주의와 침엽수 제재목 생산의 비현실적인 자급자족 개념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허위 정보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략은 명확합니다. 모든 수출업체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줄이고, 미국 무역법을 활용하여 캐나다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 제재목 가격을 인상하여 미국 제재목 구매자들이 국내 목재와 제재목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미국 제재목 회사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도한 관세로 인해 고가의 국산 및 수입 제재목에 대한 부담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주택 건설업체, 그리고 리노베이션 업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도구로서의 미국 무역법

미국 무역법은 복잡한 방법을 통해 계산된 관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캐나다 제재목 수입을 억제하는 영구적인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행 미국 관세 정책과 결합되어 모든 미국 제재목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했던 발언조차 이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추가 무역 협상을 취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관세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캐나다 관행과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잘못된 정보

캐나다 제재목 산업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실제적이고 투명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일부 관행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무역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오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캐나다 목재 보조금

캐나다 목재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이 문제는 캐나다 산림의 90%가 공공 소유인 반면, 미국 산림의 대부분은 사유지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잡 해집니다. 미국 주도의 시장 기반 캐나다 원목 가격(입목 벌채 수수료) 인상 추진은 2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저렴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캐나다 원목이라는 이야기는 증거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British Columbia주는 북미(미국 서부 제외)에서 원목 납품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제재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마진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BC주의 부족한 원목 공급과 높은 원목 가격(회사 목재 보유 기간, 공공 경매, 개인 판매 모두 포함)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목재 보조금이라는 딱지가 미국 소송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지만, 이는 특히 BC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상계관세와 주장된 보조금

캐나다 제재목에 대한 상계관세(CVD)는 정부 보조금과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14.63%로 과도한 수준입니다. 양국 정부는 특히 경기 침체기에 목재와 목제품 산업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 주정부는 목제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며, 캐나다에서도 지역 차원의 지원을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제재목 회사들이 무역 전쟁에 맞서 단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CDN$1.25 billion 규모의 지원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CDN$700 million는 대출 보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 보증은 미국 관세 인상과 관세 인상의 심각한 영향을 상쇄하는 단기 상환 대출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혁신 기술과 미국 외 시장 다각화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인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양국의 유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법은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조사하며, 어느 국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순차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보조금에만 초점을 맞추고 미국 정부의 지원은 무시되어 캐나다 목재에 대한 CVD(불공정무역)가 발생합니다.

3. 반덤핑 관세와 계산 문제

캐나다 제재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AD)는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이는 과도합니다. AD는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계산으로 인해 감사가 어렵습니다.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캐나다의 두 회사인 West Fraser와 Canfor에 캐나다 관세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유사한 산림, 사업, 제품 및 시장에도 불구하고 각각 9.65%와 35.47%로 현저히 다른 AD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제재목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BC와 Alberta) 밖에서 생산되고, 동부 캐나다는 독특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서부 캐나다 회사가 모든 캐나다 사업을 대표하는 데 사용되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캐나다 회사는 이 두 AD 세율의 평균인 20.53%를 납부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모든 목재는 Harmonized System (HS)코드 #4407에 따라 상품 건설용 목재에 따라 연간 정액의 CVD와 AD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western red cedar, Douglas-fir, hemlock, Sitka spruce, yellow cedar, 그리고 일부 재제조 제재목과 같은 고부가가치 특수 제품이 포함됩니다. 특수와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 재제조업체는 제재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시장에서 제재목을 구매하기 때문에 과도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West Fraser와 Canfor는 이러한 특수 품목을 거의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모든 부문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단일 세율 적용” 방식은 불공평하며 다양한 캐나다 제재목 분야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국 무역법은 매년 제재목 관세를 계산하는데, 이러한 정책과 규칙은 수출업체에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으며, 실제 시장 현실과 명확하게 연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과 회복 탄력적 산업(Sustainable Forests, Resilient Industry)의 Alice Palmer는 최근 반덤핑 관세 산정 방법론 몇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주요 편향이 드러났습니다. :

• “정상“과 “구성” 값 : 후자는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회사의 국내 또는 수출 가격이 실제 판매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입업체의 AD 비율을 자동으로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 계산 방법 :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평균 대 평균“, “평균 대 거래“, “거래 대 거래“, “제로잉“, “차등 가격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제로잉” 방법은 모든 양의 값 계산을 버리고 관세 부과 대상(음의 값) 거래만 고려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균 대 평균” 방법은 양의 매출과 음의 매출을 모두 평균화 하여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낮춥니다. WTO가 반복적으로 “제로잉“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등 가격 분석“이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고가 거래를 선택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제로잉“과 유사한 인플레이션 편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산정은 매우 복잡하고 편향되어 보입니다. 이는 캐나다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하고 방어 가능한 방법론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요약과 관점

미국 시장은 캐나다산 제재목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침엽수 제재목 연합(Softwood Lumber Coalition : SLC)의 목표는 미국 목재 소비량에서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의 시장 점유율을 약 23%에서 한 자릿수, 이상적으로는 0%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 목재와 제재목 산업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목표에는 캐나다, 유럽, 그리고 남반구에서 수입되는 제재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소비자와 건설업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 수출업체는 선적량 감소로 관세와 세금 부과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이 필요하게 될 때,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26년 2분기에 제재목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관세가 수입을 제한하는 한 제재목 가격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건설업체, 계약업체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미국 산림지와 제재목 생산업체가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타당한 분석의 기초이지만, 관세와 세율 체계의 의도적인 불투명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에 자유 무역과 관세에 관해 한 연설과 관세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수십억 보드피트 규모의 캐나다와 기타 수입 제재목을 계속 필요로 할 것입니다. 관세는 가격 변동성을 심화 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킬 뿐입니다. 공정무역은 국경 양쪽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보호무역주의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