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 민주당 소속 Chris Coons 상원의원과 네바다주 민주당 소속 Jacky Rosen 상원의원은 주택 관세 제외 법안(Housing Tariff Exclus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재목과 기타 건설 자재를 포함한 많은 주택 건설 자재를 트럼프 대통령의 현행 그리고 향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 주택 건설 자재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Chris Coons 의원실과 Jacky Rosen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Supreme Court)은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 중 상당 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는 지난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 관세는 건축 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보도자료는 지적했습니다. 전미 제재목과 건축 자재 판매업자 협회(National Lumber and Building Material Dealers Association)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며, 제재목과 건축자재 판매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에 의존하는 공급망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Jonathan M. Paine은 필수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며 신규 주택 신축을 지연시키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요한 주택 건설 자재에 대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관세 면제 절차가 가격 안정과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업체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 NAHB) 또한 이 조치를 지지하며, 건설업체의 약 60%가 관세로 인해 이미 비용 증가를 경험했고, 이는 결국 구매자와 임차인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NAHB 회장 Bill Owens는 이 법안이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로는 전국 주택 연맹 (National Housing Conference), 제3의 길(Third Way), 성장을 위한 조치(Up for Growth Action), 무주택 서민의 주거 해결을 위한 Habitat for Humanity, 지역 이니셔티브 지원 공사(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 주택 지원 위원회(Housing Assistance Council)이 있습니다. 또한 Lisa Blunt Rochester, Tim Kaine, Angela Alsobrooks, Martin Heinrich, Andy Kim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주택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 예외 조항을 제안
04 Wednesday M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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