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오늘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7차 연례 재심 결과, 반보조금과 반덤핑 관세의 합산 예비 판정 세율을 24.83%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심의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제재목입니다.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의 조사 결과는 캐나다가 침엽수 제재목 무역에서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의 전무이사인 Zoltan van Heyningen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자국 제재목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시장의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막대한 규모의 과잉 생산량을 감축해야 할 때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캐나다는 추정치로 연간 7 billion board feet의 제재목을 소비하지만, 실제로는 27 billion board feet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Zoltan van Heyningen는 말을 이었다. 캐나다는 이러한 초과 생산량의 90%를 미국 시장에 쏟아 부음으로써,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의 예비 판정 결과는 캐나다가 자국 제재목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과 미국 시장 내 덤핑 행위를 통해, 미국의공장과와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캐나다의 목표는 마땅히 폐쇄되어야 할 막대하고 비경제적인 구조적 과잉 생산 설비를 자국 생산자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발표한 잠정 수치는 올해 하반기 제7차 연례 재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부당하게 거래된 캐나다산 제재목 수입품에 부과되는 현금 예치율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부당하게 거래되어 수입되는 제재목은 국경 통관 시 현행 반덤핑과 상계 관세 현금 예치율인 35.16%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매년 캐나다 제재목 생산업체들은 반덤핑과 상계 관세 예치금을 납부하는데, 이 금액은 해당 기간 중의 실제 거래 행태를 근거로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산정한 그 해의 최종 관세 납부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가 확인한 바와 같이 수년 연속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공정 무역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캐나다 측의 누적 납부 의무액은 과거 연도에 발생한 환급 대상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24년까지 이미 납부한 $6.8 billion 외에도 미 정부에 약 $173 million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반덤핑과 상계 관세 현금 예치율은 대통령이 제232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침엽수 제재목 제품 수입에 대한 추가 10% 관세와는 별개이며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추가 관세는 미국 내 제재소 폐쇄를 초래하고 미국산 제재목 제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킨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침엽수 제재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 제재목 산업계는 2017년 캐나다발(發) 불공정 경쟁에 맞서 반덤핑과 상계 관세 부과 권리를 확립하였으며, 제7차 연례 재심 절차에서도 재심 기간 중 캐나다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규모가 최종 결과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제재목 연합(U.S. Lumber Coalition)은 이번 사안에 있어 공정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강력한 법 집행에 전념해 준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미국은 미국 노동자들이 생산한 침엽수 제재목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여 미국 내 주택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 무역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집행이 필요로 하다고 Zoltan van Heyningen은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