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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and Updates for Lumbers & 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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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불법 벌목

미얀마는 최고로 많은 양의 불법 목재를 압수

01 Wednesday Mar 2017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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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불법 목재, 불법 벌목, illegal logging, illegal timber, Myanmar

미얀마는 이번 회계 연도에서 불법 목재양의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는 급속하게 사라지는 산림을 보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16년 4월이후로 미얀마 당국은 40,000 tons의 목재를 압수하였고, 새로운 정부가 선출되기 1달전에 전국적으로 벌목 금지를 공표하였습니다. 군사 정부 시대부터 현재까지 미얀마에서는 목재의 불법 교역이 존재하였는데 2016년이 불법 교역이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양의 목재를 압수하였다고 산림부 장관인 Tin Tun은 발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압수는 중국 국경부근인 북부 Kachin주에서 발생되면서 최고의 불법 목재 수입 지역이 되었고, teak와 rosewood와 같은 희귀 수종이 많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기반의 환경 조사국의 예측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국경을 넘은 목재는 약 $2.7 billion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군사 정부하에서 벌목이 폭증하였고, 많은 군장성들이 국가 천연 자원을 강탈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산림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3번째로 빠르게 헐벗고 있다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발표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201년까지 미얀마는 전체 산림의 거의 20%를 상실하면서, 당국은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 교역을 중단을 결심하였습니다. 반문민 정부는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 국경 부근인 Kachin주에서의 불법 벌목으로 155명의 중국 노동자를 구속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외교적이 다툼이 분출 되었습니다. NLD 당의 Aung San Suu Kyi는 일년간 미얀마에서의 벌목을 금지하였고, Pegu Yoma지역에서는 10년간 벌목 금지를 작년부터 발효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동안에 15,000 tons의 teak와 350,000 tons 의 다른 수종의 활엽수를 벌목할 계획이라고 산림처의 부청장인 Aye Cho Thaung는 발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teak의 벌목량은 200,000 tons 이었고, 활엽수 다른 수종의 벌목량은 1.2 million tons 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불법 벌목 방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

21 Monday Nov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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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불법 벌목, illegal logging, Romania

루마니아 검찰 총장 Augustin Lazar 은 법무부가 대규모 산림 벌채 파괴를 제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녹색 정의 (green justice) 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 벌목 사건의 경우 환경 문제의 전문성을 가진 치안 판사가 조사할 예정이고, 불법 벌목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처벌이 가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 치안판사는 사법 경찰관, 전문가들과 연계를 형성하여 불법 벌목 제재에 노력하고, 불법 벌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루마니아 산림의 벌목을 조사한 Greenpeace Romania에 따르면 불법 벌목으로 거의 시간당 3 hectares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EU는 불법 목재 무역 방지를 위하여 공조

16 Tuesday Aug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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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M, CTLVS, EU, EUTR, 불법 벌목, FLEG, 중국

EU와 중국은 2009년에 체결한 산림법 시행과 관리 (Forest Law Enforcement and Governance : FLEG) 에 대한 양자간 조정 기구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 : BCM)를 설립하였습니다. 양자간 조정 기구인 BCM을 통하여 EU와 중국은 불법 벌목 중단과 불법 목재 무역 방지를 위하여 서로 간에 협조하게 됩니다. BCM은 정책 대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법적 제도, 불법 벌목 중단 협조를 위한 포럼입니다. BCM의 양측은 중국 목재 합법 인증 시스템 (Chinese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 CTLVS) 더 많은 개발을 협조하고 EU 목재 법규 (EU Timber Regulation : EUTR)에 대한 EU 국가들의 경험등을 공유하면서 발전된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NGO는 일본 수상에게 합법적인 목재만 사용할 것을 촉구

02 Tuesday Aug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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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벌목, 일본, Japan, NGO

18개의 국제 환경 보호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합법적 목재 이용을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광범위한 협조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수상 아베에게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문서 제출의 원인은 최근 G7 회담에서 수상이 약속하였지만 합법적 목재 사용을 증진하는 법규가 불법 벌목의 목재를 처리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문서에는 목재 수입업자들과 불법 벌목 목재를 사용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회사들이 새로운 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에서 불법 벌목의 위험에 대한 처리가 규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그런 위험이 커지거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목재 수입업체들이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독립적인 정보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등록된 회원들이 새로운 법규를 따르는데 실패하면, 등록은 취소되고, 회사 이름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의 영향을 알아내기 위하여 등록된 회원사들의 입수, 구매 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8개 환경 보호 단체는 Global Witness,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Market for chang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Green Peace Japan, Green Peace International, Rainforest Action Network, Bruno Manser Funds, 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 Sarawak Campaign Committee, Global Environmental Forum, International Environment NGO, Friends of the Earth Japan, International NGO Human Rights Now, FERN, Sierra Club, Rainforest Foundation Norway, CPI 입니다.

치솟는 루마니아에서의 불법 벌목

12 Tuesday Jul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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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불법 벌목, 원목, Log, Romania

2015년 1년 동안 루마니아에서 불법 벌목은 총 34,870으로 매일 96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3년과 2014년사이 불법 벌목이 매일 62건이 발생하였고, 2012년에는 매일 50건이 발생하였다고 루마니아 Greenpeace 는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불법 벌목의 68%는 경범죄로 취급되었고, 당국이 수거한 벌금은 EURO 6.6 million 이었습니다. 나머지 불법 벌목 건수 중에 약 30%는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중에서 불법 벌목이 가장 심한 지역은 2015년에 3,087건이 발생한 Arges이고, 그 다음은 2,893건의 Vrancea, 1,882건의 Bacau 지역 입니다. 범죄로 취급된 불법 벌목은 11,060건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었고, Bacau 지역은 697건, Arges 지역은 691건, Gorj 지역은 676건 이었습니다. 불법 벌목에 대한 제재로 살펴보면 역시 Arges 지역이 최고로 총 벌금이 EURO 600,900 이었고, 그 다음은 EURO 526,444 벌금의 Olt지역, EURO 451,888 벌금의 Ilfov 지역 입니다. 그리고 이 3지역의 벌금 총합이 전체 벌금의 23.94% 이었습니다. 2015년 동안 운송 된 총 목재량의 17%는 불법 벌목 방지와 법 수호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UTR 실시로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

18 Thursday Feb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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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TR, 불법 벌목, 유럽

지난 2년간 처음 실시된 유럽 목재 규정 (EUTR : EU Timber Regulation)에 대한 유효성 평가 보고서를 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벌목과 이와 관련된 불법 목재 거래에 대한 제재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일부 긍정적인 경향이 명백하였는데 다시말해서 목재 원자재 공급의 적법성 확보에 점차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고, EU 소비자들이 불법 벌목에 대한 문제점 자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를 통하여 생산 국가들은 적법성 요건 준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국가들과 민간 부분들이 효율적인 법규 적용과 유효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 됩니다. EUTR이 EU 지역에서 실행되면서 급격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즉 2014년 7월에는 EU 회원국중에 18개 국가들이 이 법규를 실행하지 못하였지만 2015년 6월에는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스페인 4개국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5년에는 회원 국가들에게 위반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규는 산림 벌채 파괴와 황폐화를 방지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에도 큰 역활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 벌목에 대한 루마니아의 대처 방안

14 Thursday Jan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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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불법 벌목, Romania

루마니아는 지난 25년간 불법 벌목으로 인한 산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Klaus Iohannis는 지난 해 의회가 제안한 새로운 산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산림법은 불법 벌목과 국가의 수자원, 산림, 국토를 위협하는 행동을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불법 벌목은 수년간 루마니아에 영향을 미쳤는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난 5월에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를 하였고,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건언라게 하였습니다. 루마니아는 EU에서 가장 넓은 처녀림을 보유하고 있고, 불법 벌목이 가장 심가한 국가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루마니아 산림지대는 포유류의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루마니아에서의 불법 벌목은 총 1,000,000 m3 이상이었고, 이는 시간당 3 hectares 이사의 산림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벌목으로 이한 2013-2014년 손실액은 약 EURO 52.1 million 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불법 벌목량은 약 80,000,000 m3 이고, 불법 벌목으로 인한 손실액은 약 EURO 5 billion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런 결과로 새로운 산림법에서는 불법 벌목에 대한 벌금을 5배로 인상하고, 1 hectare 이상의 불법 벌목시에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정보기관(Romanian Intelligence Service)과 루마니아 국방부 (Romanian Ministry of Defence) 는 이런 상황을 감시하고 처리 할수 있는 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관은 루마니아 환경부와 함께 산림 관리와 조정에 대한 권한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미얀마간의 불법 원목 거래의 문제가 대두

21 Monday Sep 2015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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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IA, 미얀마, 불법 벌목, 중국, Log, Myanmar

환경 조사국 (EIA ;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의 산림 캠페인 팀은 조직화된 혼란 (Organized Chaos) 이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얀마 산림에서의 불법 벌목과 중국으로의 거래의 방법, 규모, 주요 인물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I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얀마 Kachin 주와 중국의 Yunnan 성의 국경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원목 거래를 보고하였는데, 연간 불법 교역액이 $600 million이 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원목 수출 금지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 Yunnan성은 미얀마 중앙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zu”로 알려진 조직화된 범죄 네트웍은 Kachin, 미얀마 군대, 중국 세관에 뇌물을 주면서 불법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이용하여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으로의 불법 원목량은 약 1million m3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urmese teak 와 rosewood 같은 고가치 목재가 중국 부유층을 위한 고급 목재 제품의 재료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불법 거래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EIA에 따르면 미얀마와 중국간의 현재 진행중인 회의를 통하여 불법 벌목, 조직화된 목재 밀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Myanmar는 152명의 중국 불법 벌목업자들을 구형

27 Monday Jul 2015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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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미얀마, 불법 벌목, 중국, Log, Myanmar

지난 주에 152명의 중국인들이 공공 재산 파괴로 미얀마 법정에서 구형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Kachin주의 Myitkyina 지역 법정은 체포된 155명의 중국 벌목업자들중에 152명을 공공 재산 탈취, 오용, 남용에 대해서 10년형을 구형하는 1963년의 법률에 따라 지난 주에 구형하였습니다. 청왕조와 명왕조의 고급 가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고급 마루재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미얀마의 rosewood 와 teak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우 미얀마에서 불법 원목으로 체포된 중국인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되돌려졌지만 1월 이후 체포된 불법 원목 업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미얀마는 불법 원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즉, 2014년 4월 이후 원자재 수출 금지,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에서 2014년 11월까지 134명의 중국인과 23,000명의 미얀마의 불법 원목 업자 체포, 140,000 의 불법 목재, 무기, 3500의 트럭등을 압수하였습니다.

Bulgaria는 원목 수출 금지를 연장

10 Wednesday Jun 2015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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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ria, 불가리아, 불법 벌목, 수출 금지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괸 불가리아의 원목 수출 금지는 새로운 산림법이 채택될때까지 유효하게 된다고 불가리아 언론은 발표하였습니다. 불가리아 의회는 3개월간 원목 수출 중단을 채택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산림법 변경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원목 수출 금지는 불법 벌목으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 입니다. 3개월간의 원목 수출 금지는 오늘 화요일 (6월 10일) 에 만기되지만, 의회는 여전히 몇몇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금지는 여전히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가리아 목재 산업계는 불법 수출이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합법적인 사업이 수출 중단으로 인한 손해, 고용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시행하는 원목 수출 금지 시행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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