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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원목 수출 금지

우크라이나의 EU 대표단은 합법적인 이유로 원목 수출 금지를 반대

12 Monday Dec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Mar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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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EU, 우크라이나, 원목 수출 금지, Log

우크라이나의 EU 대표단은 원목 수출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EU 대표단에 따르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언론에 의하여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일방적으로 벌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U 대표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직 공식 Facebook에 상세하게 발표하였습니다. EU 대표단의 성명에 따르면, EU는 현재의 원목 수출 금지를 반대하고, 반대의 이유는 원목 수출 금지가 불법 벌목과 밀수등을 방지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목 수출 금지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재 산업체의 기득 이권에만 유리하게 작용되고, 개척을 한다는 이유로 기득 이권들이 산림 자원을 거의 독점적 그리고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목 수출 금지가 산림 황폐화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U는 이런 범죄에 대한 더 강도 높은 처벌과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와 EU와 우크라이나 연합 협정 (EU-Ukraine Association Agreement) 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국제 협약 (Ukraine’s international commitments) 에 목재 수출 금지가 반대되는 것이라고 EU 대표단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 FTA)은 양측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각각의 시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시장 진입의 입구가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회사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EU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이와 동등한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니아의 소중하고 독특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 개발, 투자, 무역 증진을 위하여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 균형을 찾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과 함께 작업하고 노력해야한다고 EU 대표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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