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요청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 DSB)는 4월 9일에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에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anti-dumping)과 상계 관세 (countervailing duties)에 관한 2개의 패널을 설립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회담에서 미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여 캐나다는 지난 3월 27일에 이 분쟁을 조사할 패널 설립을 최초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의 첫번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논쟁중인 방안이 1994년의 보조금과 보복조치에 관한 조약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SCM Agreement)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상의 미국의 의무와 상반된다는 논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관세들이 캐나다 각 지역의 제재목 생산자들에게 주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WTO조약하에서 미국의 의무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WTO는 미국의 제재목 관세 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립
19 Thursday Ap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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