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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antidumping

WTO는 미국의 제재목 관세 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립

19 Thursday Apr 2018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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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anada, countervailing duty, 미국,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계무역기구, 제재목, 캐나다, lumber, USA, WTO

캐나다 요청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 DSB)는 4월 9일에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에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anti-dumping)과 상계 관세 (countervailing duties)에 관한 2개의 패널을 설립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회담에서 미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여  캐나다는 지난 3월 27일에 이 분쟁을 조사할 패널 설립을 최초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의 첫번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논쟁중인 방안이 1994년의 보조금과 보복조치에 관한 조약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SCM Agreement)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상의 미국의 의무와 상반된다는 논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관세들이 캐나다 각 지역의 제재목 생산자들에게 주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WTO조약하에서 미국의 의무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무역 분쟁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미국 무역 대표

29 Thursday Mar 2018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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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anada, countervailing duty, 미국,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제재목, 침엽수,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 캐나다, lumber, SLA, Softwood, US

미국 무역 대표 Robert Lighthizer는 지난 3월 21일에 개최된 미국 무역 정책 안건 공청회에서 캐나다 제재목 무역 분쟁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회의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NAHB)의 보고에 따르면 제제목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017년 1월부터 지그까지 단독 주택 평균 가격은 $6,388,  다중 주택은 $2,430 상승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미국 수출에 대한 평균 관세 20% 이상은 시장 변동성을 가중시키고, 제재목 가격 상승을 야기시키고, 주택 확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NAHB는 주장합니다. NAHB는 또한 긴급 안건 결의에 대한 명백한 결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대표들은 협상을 즉각적으로 재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가 진행중인 제재목 무역 교착 상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제재목 수입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생산력 증대를 위한 모든 방법들은 찾고, 해외 목재 시장을 증대하시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NAHB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초에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수입에 대한여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미국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캐나다 반응은 부정적 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최종 관세율은 Canfor는 22.13%, Resolute는 17.90%, Tolko는 22.07%, West Fraser는 23.76%, Irving은 9.92%, 다른 모든 회사는 20.83% 이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에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미국 수출은 약 8% 하락하였지만 목재 자체 가치가 더 올라가면서 캐나다 산업은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의 국제 무역부 부회장인  Joel Neuheimer는 목재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건설업자들의 수요가 계속적이어서 캐나다 회사들은 직원 해고, 생산량 감소 혹은 공장 일시 중지등의 상황을 피할 수 이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활엽수 합판 수입은 하락

20 Wednesday Dec 2017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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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hina, countervailing duty, 미국, 반덤핑, Hardwood, 상계관세, 합판, 활엽수, 중국, Plywood, US

2017년 9월 미국의 활엽수 합판 수입은 8월과 비교하여 8% 증가하였지만, 중국 합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작년 9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17년 9월 미국의 활엽수 합판 수입량은 181,493 m3 이었고, 수입액은 8월과 비교하여 2% 하락하였습니다. 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활엽수 합판 수입의 가장 큰 공급 국가 입니다. 관세가 공급망에 미치는 장기적 변화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말레이시아 합판의 미국 수입은 전년 대비 47%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에콰도르에서의 활엽수 합판의 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수입업자들, 유통업자들, 제조업자들을 대표하는 미국 활엽수 합판 연합 (American Alliance for Hardwood Plywood)는 378.26%까지 부과되는 최종 반덤핑과 상계 관세에 대하여 비난 하였습니다. 연합은 미국 합판과 중국 합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높은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체와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 활엽수 합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15 Friday Dec 2017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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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hina, countervailing duty, 미국, 반덤핑 관세, Hardwood, 상계 관세, 합판, 활엽수, 중국, Plywood, US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활엽수 합판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과 낮은 가격 때문에 미국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중국 활엽수 합판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 ITC 투표 결과 4:0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엽수 합판에 관세를 부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이번 미국 결정에 커다란 불만족을 표시 하였고, 이는 WTO의무와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중국 합판의 미국 수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피해를 염려 하였습니다. 중국 전국 산림 생산품 산업 연합 (China National Forest Products Industry Association)은 법정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에 미국의 중국 활엽수 합판 수입액은 약 US$1.12 billion 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간의 제5차 제재목 분쟁의 포문이 이번주에 예상

24 Monday Apr 2017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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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anada, countervailing duty, 미국,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 캐나다, Softwood Lumber Agreement, US

미국과 캐나다간의 제5차 침엽수 제재목 전쟁의 포문이 이번주에 예상되고 있고, 국경 북쪽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관세에 대한 잠정적인 피해 계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가지의 예상되는 캐나다 침엽수에 대한 관세 중에 첫번째를 화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에 대한 분쟁의 역사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입니다. 캐나다 중앙 은행은 최근에 인용된 정책을 검토하면서 가격 상승의 이면 이유인 제재목의 불확실성과 선적 지연을 강조하였고, 토요일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평가 측정이 쉬어 질것으로 생각 되고 있습니다. Washing DC에서 개최된 국제 금융회의 중에 캐나다 은행장에 따르면 만약에 상계 관세와 같은 종류의 관세가 진행되면, 캐나다 제재목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수출은 하락하게 되어 미국 제재목은 좀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재목은 캐나다에게는 중요한 사업 분야이고, 이에 관련된 고용도 많고,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세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제재목 산업만이 잠정적인 미국 조치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는 제재목 산업, 축산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대해 불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주에 Trump는 세제 개혁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수입 관세에 대하여 우호적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RBC Capital Markets의 분석가인 Paul Quinn은 잠정적인 침엽수 관세는 30%에서 40%의 범위로 예상하면서 충격과 공포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01년 과거 분쟁의 경우 상계 관세는 27.22% 이었고, 반덤핑 관세는 회사에 따라 2%-16% 이었습니다. 다시 제기되는 침엽수 분쟁의 근원은 캐나다 정부가 공유지 혹은 국유림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면서 제재목에 불공평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미국 산업체들의 주장 입니다. 관세의 영향은 제재목 제도와 체재가 다른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분쟁의 경우 반복되는 법정 싸움 후에 2006년에 캐나다 수입에 대한 조건이 합의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 측에 유리한 결과로 결정되었다고 대다수의 미국 업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지난 분쟁에 대한 기억을 미국 국회의사당은 오래 동안 지니고 있고, 다가올 NAFTA 협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 입법자들은 지난 NAFTA 분쟁조정제도에서 미국이 패소하였다고 여전히 발끈하고 있고, 미래 NAFTA에서 폐기 혹은 정비될 적절한 Chapter 19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활엽수 수입 합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24 Monday Apr 2017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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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hina, countervailing duty, 미국, 반덤핑 관세, Hardwood, 상계 관세, 합판, 활엽수, 중국, Plywood, US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엽수 합판의 보조금에 대한 1치 판결을 지난 주 화요일에 발표하였고, 이는 상계 관세가 9.89%에서 111.09% 부과될 예정입니다. 6개의 미국 합판 생산 회사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조사하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중국 활엽수 수입 합판은 주로 벽면, 부엌 가구, 테이블, 책상 상판, 마루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동안 중국 활엽수 합판 수입액은 약$1.15 billion으로 추정하고 있고, Shandong Dongfang Bayley Wood Co. 에 대한 예비 보조금 지급율은 111.09% 이었고, Linyi Sanfortune Wood Co. 는 9.89% 이었다고 미국 상무부는 계산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62개의 회사들이 111.09%의 예비 보조금 지금율은 받았고, 중국의 다른 생산업체 혹은 수출업체들은 9.89%를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정 기일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미국 상무부는 7월 5일경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국 수입 합판에 조기 조치를 원하는 미국 생산업체

04 Tuesday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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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hina, countervailing duty, duty, 미국, 반덤핑, 관세, Hardwood, 상계 관세, 합판, 활엽수, 중국, Plywood, US

미국 활엽수 합판 공정 거래 연합은 상무부에 위급 상황 (critical circumstances) 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미국 활엽수 합판과 베니어 연합은 발표하였습니다. 이 탄원서의 목적은 반덤핑과 상계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활엽수 합판 선적량 증가를 방지하는 것 입니다. 상계 관세는 7월 17일, 반덤핑 관세는 6월 16일안에 결정됩니다. 만약에 탄원서가 받아지면, 반덤핑과 상계 관세는 현재 예정된 일정보다 90일전에 부과 됩니다. 만약에 위급 상황 (critical circumstances) 이 발견되면 1월 17일부터 수입된 중국 활엽수 합판에 상계 관세가 부여되고, 3월 16일이후에 수입된 합판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전 상무부 조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엽수 합판에 대한 모든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제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미국은 수입되는 중국 목재 침실 가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20 Friday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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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hina, 미국, 가구, 반덤핑 관세, Furniture, 중국, US

미국 상무성 (U.S. Department of Commerce) 중국의 목재 침실 가구 수입에 반덤핑 관세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름이 알려진 회사에서 수입되는 중국 목재 침실 가구에 일반적인 관세를 200%넘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2015년 12월 14일에 수입되는 중국 목재 침실 가구에 대하여 10차 예비 반덤핑 검토와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행정 재심사에서 18개의 중국 가구 제조업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HS code로는 HS 9403.50.9042, 9403.50.9045, 9403.50.9080, 9403.50.9041, 9403.60.8081, 9403.20.0018, 9403.90.8041, 7009.92.1000, 7009.92.5000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합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18 Thursday Feb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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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hina, 반덤핑, 관세, 한국, 합판, 중국, Korea, Plywood

한국 무역 위원회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중국 당국에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합판에 대하여 4.22%~7.15% 관세를 부과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초에 중국 회사들의 반덤핑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판넬 연합은 올해 1월에 반덤핑에 대한 불만을 소송하였고, EU는 중국 합판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진행에 대해 분쟁해결 심판제도에 해결 요청

02 Monday Jun 2014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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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hina, USA

분쟁해결 심판제도 (Dispute Settlement Panel)는 미국 상무성 (US Department of Commerce)이 진행중인 몇몇 반덤핑 조사가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규칙에 따라 조사되어야 한다고 중국이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장은 미국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몇몇 제품에 WTO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 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덤핑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국의 제품 중에는 다층 목재 마루판 (Multilayer wood flooring)와 침실용 목재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마루판과 목재 가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미국 상무성 (Department of Commerce) 방법중에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3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시장 경제체재 (non-market economies)에 대하여 단일 비율 추정을 사용 “
  2. 정보 요청 거절 그리고 항변권과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의지에 대한 제공의 거절을 포함한 비시장 경제체재 (NME : non-market economies)
  3. 이용가능한 불리한 사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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