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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NAFTA

캐나다 제재목의 미국 수출량은 하락

15 Friday Dec 2017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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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Canada, 미국, 제재목,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 캐나다, lumber, NAFTA, SLA, Softwood Lumber Agreement, US, WTO

2017년 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미국 수출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승된 제재목 가격때문에 캐나다 산업은 무역 분쟁 피해를 크게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말까지 새로운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이 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제재목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과 미국 건설업에서의 수요 증대때문에 캐나다 생산업체들은 정리 해고, 감산, 조업 정지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미국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사분기까지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전년 대비 8% 하였지만, 수입액은 0.15%로 약간 증가 하였습니다. 캐나다 지역별로 상황을 살펴 보면 서부 지역인 British Columbia의 침엽수 제재목 미국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BC 수출량은 전년 대비 33% 하락하였고, 산불이 산림 산업에 큰 영향을 주어서 7월과 8월 미국 침엽수 제재목 수출은 예년에 비하여 거의 ½ 감소 하였습니다. 2016년에 BC 침엽수 제재목 수출의 약 81%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지만, 2017년에는 63%로 감소 하였습니다. 과거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침엽수 제재목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침엽수 산업에서 약 15,000의 실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Quebec 지역의 미국 수출은 3%, Ontario의 미국 수출은 11% 상승하였습니다. Ontario 지역의 경우 침엽수 제재목 전체 수출의 99%, Quebec의 98% 가 미국으로 수출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새로운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제재목 연합 (U.S. Lumber Coalition)은 캐나다의 불공정 정부 보조에 대한 고발, 고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국유림에서의 낮은 입목 벌채권 비용때문에 캐나다 제재목 생산업체들은 자국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올해 봄부터 관세를 부과하였고, 가을에는 입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생산업체들이 납부한 관세는 약 $500 million로 추정하는데, 만약에 새로운 동의안이 체결되지 않으면 2018년에는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와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관세에 대한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NAFTA 분쟁 패널은 다음 가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고, WTO 처리도 약 1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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