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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WTO

WTO는 미국의 제재목 관세 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립

19 Thursday Apr 2018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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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Canada, countervailing duty, 미국,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계무역기구, 제재목, 캐나다, lumber, USA, WTO

캐나다 요청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 DSB)는 4월 9일에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에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anti-dumping)과 상계 관세 (countervailing duties)에 관한 2개의 패널을 설립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회담에서 미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여  캐나다는 지난 3월 27일에 이 분쟁을 조사할 패널 설립을 최초로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의 첫번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논쟁중인 방안이 1994년의 보조금과 보복조치에 관한 조약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SCM Agreement)과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상의 미국의 의무와 상반된다는 논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관세들이 캐나다 각 지역의 제재목 생산자들에게 주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WTO조약하에서 미국의 의무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제재목의 미국 수출량은 하락

15 Friday Dec 2017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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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미국, 제재목,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 캐나다, lumber, NAFTA, SLA, Softwood Lumber Agreement, US, WTO

2017년 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미국 수출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승된 제재목 가격때문에 캐나다 산업은 무역 분쟁 피해를 크게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말까지 새로운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이 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제재목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과 미국 건설업에서의 수요 증대때문에 캐나다 생산업체들은 정리 해고, 감산, 조업 정지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미국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사분기까지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은 전년 대비 8% 하였지만, 수입액은 0.15%로 약간 증가 하였습니다. 캐나다 지역별로 상황을 살펴 보면 서부 지역인 British Columbia의 침엽수 제재목 미국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BC 수출량은 전년 대비 33% 하락하였고, 산불이 산림 산업에 큰 영향을 주어서 7월과 8월 미국 침엽수 제재목 수출은 예년에 비하여 거의 ½ 감소 하였습니다. 2016년에 BC 침엽수 제재목 수출의 약 81%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지만, 2017년에는 63%로 감소 하였습니다. 과거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침엽수 제재목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침엽수 산업에서 약 15,000의 실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Quebec 지역의 미국 수출은 3%, Ontario의 미국 수출은 11% 상승하였습니다. Ontario 지역의 경우 침엽수 제재목 전체 수출의 99%, Quebec의 98% 가 미국으로 수출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새로운 침엽수 제재목 동의안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제재목 연합 (U.S. Lumber Coalition)은 캐나다의 불공정 정부 보조에 대한 고발, 고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국유림에서의 낮은 입목 벌채권 비용때문에 캐나다 제재목 생산업체들은 자국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올해 봄부터 관세를 부과하였고, 가을에는 입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생산업체들이 납부한 관세는 약 $500 million로 추정하는데, 만약에 새로운 동의안이 체결되지 않으면 2018년에는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와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관세에 대한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NAFTA 분쟁 패널은 다음 가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고, WTO 처리도 약 1년이 소요 됩니다.

미국은 중국 합판에 관세 부여를 모색

20 Tuesday Dec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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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China, CVD, 미국, 관세, Hardwood, 합판, 활엽수, 중국, Plywood, US, WTO

미국 활엽수 합판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엽수 합판의 관세 부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중국 수입 합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AD/CVD) 조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2017년 1월 초반에 예비 평가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원인이 발견되면 조사는 계속되고 예비 상계 관세 (CVD)는 2017년 2월에, 예비 반덤핑 관세 (AD)는 2017년 4월에 발표될 예정 입니다. 중국 대변인은 미국이 이문제를 처리하는데 적절한 국제적 의무를 따르기를 요청하였고, 조사는 세계 무역 기구 (WTO)의 규칙에 따라 실시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EU가 반덤핑 평가에서 제3국의 생산 가격 사용 (유사 국가 모델리고 일커지는) 관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공식 소송을  WTO에 제기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이 자유 무역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발

01 Friday Apr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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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뉴질랜드, 부가 가치세, 원목, 제재목, 중국, Log, lumber, New Zealand, VAT, WTO

뉴질랜드 목재 산업은 중국이 자유 무역을 약속하였지만 수입되는 원목 생산품등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고발하였고, 목재 의사회 회장인 Brian Stanley는 이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목재 산업의 관점에서는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 무역 동의안을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재목의 경우 17%의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가 가치세를 13%로 낮추면, 4%의 차이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는 중국 무역 비관세 장벽중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더 많은 제재목이 중국으로 수출 된다면, 더 많은 벌목과 목재 공급이 필요해 지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고용이 창출 됩니다. 뉴질랜드 제1일 지도자인 Winson Peters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목재 산업에 경고를 하였고, , 정부가 세계 무역 연합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 접촉하여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재 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Ukraine 정부는 원목 수출 금지 철회를 제안

07 Monday Mar 2016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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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무역기구, 우크라이나, 원목, 원목수출금지, Log, Ukraine, WTO

우크라이나의 경제 개발 무역부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inistry of Ukraine)는 EU 회원 국가들간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원목 수출 금지 철회를 제안하였다고 Interfax-Ukraine는 보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 개발 무역부의 차관보인 Maksym Nefyodov는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관심에 대하여 좀 더 양립할 수 있고, 자국 시장을 보호할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는게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목재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입법자들은 EU와 우크라이나간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수 있습니다. 10년간 원목 수출 금지는 EU와 WTO의 관심과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재로운 법안 초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원목 금지 철회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WTO 법규 위반 없이 자국 시장을 보호랗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Nefyodov는 2단계로 목재 판매를 하는 통합된 목재 등록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첫번째 단계는 자국 생산업체들의 목재 구입을 위하여 일련의 경매를 조직하고 두번째 단계는 자국 시장을 위한 첫번째 단계에는 외국 업체들의 목재 구입을 중지시키고, 이후에 구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규모 재정 원조에 대한 EU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ussia는 외국산 목제품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결정

15 Sunday Mar 2015

Posted by KIM, HANSEOK 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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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세, 수입, Russia, Tariff, WTO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서 러시아 연방의 의무에 따라서 러시아에 수입되는 관세율을 2015년 9월 1일부터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2일 러시아 경제발전과 무역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면 CCT EEU (common customs tariff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의 3,808 부류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류중에는 삼림 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외교 경제 활동 상품 품목 분류 (FEACN EEU ; Foreign Economic Activity Commodity Nomenclature of Eurasian Economic Union)의 약 41%를 구성하는 4,000 이상의 관세선 (tariff lines)을 수정할 것 입니다.

지난 2월로 되돌아가면 EU는 제네바에 있는 세계 무역 기구 (WTO) 에 러시아의 과도한 수입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 제도를 설립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 러시아가 세계 무역 기구 (WTO)에 합류한 이후로 EU는 러시아가 가입시 명시한 관세보다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기 때문에 불평을 계속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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