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과 법적 근거

2026년 8월 6일부터 목질 재료 자재와 관련 제품의 formaldehyde 배출에 관한 새로운 EU 차원의 법적 요건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규정(EU) 2023/1464 입니다. 이 규정은 기존 REACH 규정의 부속서 XVII에 새로운 항목(제77번)을 추가하여, EU 전역의 제품에 포함된 formaldehyde와 formaldehyde 방출 물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 한계치를 규정합니다. 이는 formaldehyde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적용 범위와 한계값

Table 1: Requirements under Annex XVII of the REACH regulation (Entry 77)

3. 해당 규정의 의미 내에서의 article의 정의

REACH 규정의 맥락에서 article은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보다 기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형상, 표면 또는 디자인이 부여된 물체로 정의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시험 조건에서 규정된 한계치를 초과하는 배출량을 나타내는, formaldehyde 또는 formaldehyde 방출 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4. 적용 대상 제품

해당 요건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Formaldehyde계 접착제를 함유한 가구 및 목질 자재, 그리고
  • 섬유, 가죽, 플라스틱 또는 복합 재료로 만든 제품, 전기 제품 및
  • 차량 내장 부품
Table 2: Examples by product group

5. 면제

해당 규정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연적 배출 : 천연 목재(원목)와 같이 자연적으로 formaldehyde를 방출하는 자재는 제외됩니다.
  • 실외용 : 전적으로 실외용으로 의도되었으며, 실내에서의 유의미한 노출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
  • 건물 외피 외부의 건설 자재 : 건물 외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산업용 또는 상업용 : 일반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산업용 또는 전문가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기타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제품 : 이미 다른 특정 조항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살생물제, 의료기기(EU 2017/745) 또는 개인 보호 장비.
  • 식품 접촉 :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 중고 제품 : 이미 사용된 제품과 차량.

6.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과 평가 기준

REACH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시험은 부속서 14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부속서 14에 따른 주요 시험 변수 :

표준 조건과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상관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대체 시험 조건에서 얻은 측정값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ECHA는 완제품에서의 formaldehyde 방출량과 차량 내부 formaldehyde 농도 측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적절한 시험 방법 선정 및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Table 3: Key points of the permissible test methods

7. 제조업체와 경제 운영자의 의무

제조업체, 수입업체, 하류 사용자,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체는 각 적용 시점부터 새로운 배출 한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을 공급(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새로운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로 간주됩니다 (REACH 규정 제3조(12)항: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수입 또한 시장 출시로 간주됨). 따라서 2026년 8월 6일 이후에는 해당 날짜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시 공급(제공)되는 즉시 판매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부속서 14에 명시된 조건 또는 이와 동등한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 방법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 및 측정 데이터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한계 값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계 및 생산 공정을 조정하며, formaldehyde 방출량이 적은 자재나 배합을 선택하고, 필요한 기술 문서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대상 제품과 자재를 파악하고, 공인 시험기관이나 자체 시설에서 배출량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급업체 선언서와 기술 문서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기 위해 배합을 변경하거나 대체 자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속서 XVII(Annex XVII)은 배출량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소비자를 위한 획일적이고 의무적인 라벨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시장 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인 라벨링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REACH 규정상 제3자 인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PH의 ‘REACH FA 2026’ 인증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구사항의 실질적인 이행과 규정 준수 입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