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침엽수 제재목 수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명목 부피(nominal volume)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규격(net size)으로 신고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0.62/1,000 board feet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농업 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AMS)은 이 규정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 치수로 측정한 국내에서 제조와 수입된 침엽수 제재목에 대한 표준 평가액은 $0.41/1,000 board feet로 유지됩니다. 명목 치수(Nominal size)는 건조 및 대패질 이전 보드를 처음 절단할 때의 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치수(net size)는 완성된 치수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X4” 규격의 목재는 명목(nominal)상 단면적이 8 in²이지만, 실제로는 가공 후 1.5”X3.5” 크기가 되어 실제 단면적은 5.25 in²가 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일반적으로 명목 치수(Nominal size)를 사용하여 침엽수 제재목을 기록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실제 치수(net size)를 기준으로 제재목을 보고하기 때문에, 유사한 선적물이라도 보드 피트(board-foot) 단위로 표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명목 치수(nominal measurements) 기준 환산법에 따르면 1,000m³는 약 424,000 board feet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제 부피(net-volume) 기준 환산법을 적용하면 약 637,000 board feet가 되어, 수치가 50% 더 높게 산출됩니다. 실제 치수(net-size) 기준 요율인 $0.62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명목 부피 (nominal volume)에 적용되는 $0.41의 산정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침엽수 제재목 위원회(Softwood Lumber Board)는 2021년에 보고상의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업계 분석 자료는 명목(nominal) 치수와 실제(net) 치수에 대한 별도의 환산 계수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이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공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세관 당국은 기존 규정이 명목 부피 (nominal volume)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징수하기에는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유럽 공급업체가 차지할 것입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유럽산 침엽수 제재목을 수입한 업체는 388곳이었으며, 이 중 27곳은 연평균 수입량이 면제 기준인 15,000,000 board-foot를 초과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회계연도 내 최초 15,000,000 board-foot 물량에 대해 계속해서 부담금(assessment)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 물량은 명목 부피 (nominal volume)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국내에서 제재목을 생산하는 동시에 수입도 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치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자는 매년 면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지만 기준액 미만으로 회계연도를 마친 회사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제 범주에 따라 회계연도 이후 30일 이내에 또는 관세청이 징수한 평가액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불을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된 산정 방식에 따라 침엽수 제재목 위원회(Softwood Lumber Board)의 예산이 $367,000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의무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 농무부(USDA)는 미국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회 의석을 하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침엽수 제재목 평균 생산량은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약 22.1 billion board feet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 서부 지역의 13.6 billion board feet, 그리고 동북부와 호수 연안 지역(Lake States)의 1.6 billion board feet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6명의 대표를 배정받는 반면, 서부 지역은 4명, 그리고 동북부와 오대호 연안 지역은 각 1명의 대표를 두게 됩니다. 수입업체 대표 4명과 공익 위원 1명도 이사회에 포함됩니다. 이사회의 업계 대표 자리는 기존 14석에서 15석으로 확대되고 공익 위원 1명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전체 위원 수는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