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USMC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캐나다에 공급 관리 제도를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캐나다-미국 간 무역 협정 전체의 개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좁은 농업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위해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 수입 증가에 동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들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유제품 산업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침엽수 제재목 산업입니다. 40년 이상 미국 침엽수 제재목 생산자들은 상계 관세를 활용하여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경쟁을 성공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수십 년 동안 캐나다산 수입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무역 구제 조치는 매우 타당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제품 생산자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과 상계조치 협정과 USMCA 자체를 거의 확실히 위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공급 관리 시스템이 사라지게 될 이유
28 Tuesday Ap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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